『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』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『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』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0		제출연월일 :	2018. 8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옹진군에서 추진중인『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』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임을 감안, 위탁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

○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공공하수도시설의

최적운영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『인천광역시 사무의

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』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

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』민간위탁

○ 위탁기관 : 민간위탁

○ 위탁시기 : 2018. 11월(예정)

○ 운영예산 : 778백만원/년(시비 100%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1. 진두공공하수도시설 효율적인 운영·관리방안 1부.

2. 관련근거 1부.

【붙임 1】

진두공공하수도시설 효율적인 운영·관리방안

		옹진군 영흥면 내·외리 일원 하수(오수)를 적정 처리하고자 옹진군에서 추진중인 『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』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대행 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
Ⅰ		사업 개요

❍ 사 업 명 : 진두 공공하수도 건설사업

❍ 위    치 :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66번지

❍ 시설규모 : 총 2,000㎥/일 (1단계 진두처리장 700㎥/일, 2단계 내리처리장 1,300㎥/일)

❍ 사업기간 : 2010.  1 ∼ 2018. 5.

❍ 공 사 비 : 44,849백만원(국비 70% + 시비 15% + 군비 15%)

❍ 시 행 자 : 옹진군청

❍ 발 주 처 : 한국환경공단

❍ 시 공 사 : ㈜삼호컨소시엄(삼호, 한화건설, 브니엘네이처)

				구 분	현 황
				목표년도	2030
				부지면적	4,960m2
				시설용량	2,000m3/일
				처리구역면적	198.9ha
				수 처 리 방 식	ACS공법 + 여과시설 + UV소독
				슬러지처리방식	스크류프레스식 농축·탈수
				방류해역	서 해

Ⅱ		그 간의 추진사항

❍ ’10. 9. ~ ’11. 1.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❍ ’11. 10. : 1단계사업(700㎥) 착공〔(주)삼호컨소시엄〕

❍ ’15. 11. : 2단계사업(1,300㎥) 착공〔(주)삼호컨소시엄〕

❍ ’18.  1. :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전점검 시행(1차)

❍ ’18.  3. :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전점검 시행(2차)

❍ ’18.  4. :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·방안 검토 보고

❍ ’18.  5. : 진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계획 수립

❍ ’18.  6. :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(서면)심의 시행

Ⅲ		운영·관리 방안 검토

가. 관련법규

❍ 하수도법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4조(권한의 위임)

-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

설치 및 관리의 권한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

나. 운영방법

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직접운영방식(시 직영)과 간접운영방식(지방공기업)

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,

❍ 2007. 2월 환경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환경공단을 창립·       운영 중으로 인천환경공단과 민간전문업체 위탁방식에 대해 검토함.

❍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관리 대행방법으로 추진하여 대행기간은

3~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에 재평가 실시하여 계약연장 여부 검토.

다. 운영인력 산정

❍ 하수처리장별 운영인력 산정

(단위 : 명)

구 분		진두	비 고
위탁지침	기준	5	관리업무 위탁지침
	계수조정	5	통합운영처리시설 여부, 시설의 복잡도 소화조 가동여부, 시설노후 정도, 유입유량 등 (해당사항 없음)
환경공단제시		6
실시설계 보고서		5

※ 하수도시설 운영인력 : Y = 0.1648 x X0.431

여기서, Y : 운영인력 (명), X : 하수도시설 용량(m3/일)

※ 펌프장 및 관거 관리업무 제외

라. 운영대가 산정

❍ 운영비용 비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항목	실시설계	공 단	용역기관	민간업체(견적)			비 고
					A사	B사	평 균
고정비	인건비	257,521 (5명)	395,970 (6명)	303,360 (5명)	222,720 (5명)	228,000 (5명)	225,360	공단 자체보수기준 적용(수당,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성 제경비)
변동비	전력요금 상수도요금 약품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폐기물처리비	347,108	313,558	259,250	273,230	279,736	276,483
일반관리비		3,296	9,036	2,612	3,000	3,160	3,080	실시설계보고서에 반영된 사무용품비, 실험실유지비 항목만 반영
소 계		607,925	718,564	565,222	498,950	510,896	504,923
이 윤(10%)				56,522	49,895	51,089	50,492
자본비			20,000					트럭 구입
총 계		607,925	738,564	621,744	548,845	561,985	555,415

※ 운영비용 산정시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

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」에 따라 운영비용 산정시 운영비용 차이 발생

- 인천환경공단 투입인력 기준

· 운영인력 : 6명(5급 1명, 6급 1명, 7급 2명, 8급 1명, 9급 1명)

- 민간전문 업체는 하수처리장 일반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투입인력 기준 산정

마. 공공하수도시설 「관리대행」 절차

❍ 관리대행의 타당성 검토

-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」에 따르면 운영수입 및 운영유지비용         추정, 재원조달계획 등 재무적 타당성은 제3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         의뢰하여 실시

⇒「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(2017.11)」

시행 완료

※ 용역결과 :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적운영체계를 위하여 민간대행 방식으로

운영하는 것이 전문성, 경제성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.

❍ 민간대행 방식으로 추진시 절차

관리대행

계획서 작성

-운영/수질개선    등 목표

-대행범위

-대행방법 및

기간

(단순/복합)

대가의 산정 및 지급

발주방법

그밖의  필요사항

관리대행

계획 심의

-관리대행업자   선정위원회   구성

위원은 위원장1명 포함10명 이내

입찰공고 및

제안서 접수

- 기술/가격

분리입찰

공고

계획서에 따른 제안서작성제출

평가 및

계약체결

- 선정평가    기준 적용    평가실시  → 협상

→ 계약체결

(협약서작성)

공고 및

보고

계약체결 15일이내 공고

계약체결 및 해지 보고 (3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)

⇨

⇨

⇨

⇨

Ⅳ		운영방안 검토결과

가. 운영방안 비교

구 분	제1안 (인천환경공단 위탁)	제2안 (민간전문업체 위탁)
안전성	∘공기업으로 도산, 파업우려가 적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 ∘외부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책임성은 높음	∘기업의 도산, 파업 시 업무 중단 우려 ∘민간업체는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책임있는 서비스가 제공 부분이 낮음
전문성	∘공단 설립(‘07년)후 기술 축척 및 전문인력 확보	∘민간의 효율적인 운영기법과 전문인력 확보용이
경제성	∘운영비예상 : 약738백만원/년 ∘공기업 예산상 인건비 지속적 상승 예상 민간보다 이윤․부가세(10%) 감면으로 위탁금액 저렴.	∘운영비예상(평균) : 약555백만원/년 ∘공단보다 운영비 예상금액이 저렴, 업체선정시 계약금액이 추가 인하 가능 저가경쟁으로 인한 관리부실 우려 기술평가 후 가격협상
재산의 보전성	∘비영리기업으로 하수시설물의 개․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	∘이윤추구를 극대화 할 경우 시설 관리의 부적절운영 우려

나. 검토의견

❍ (인천환경공단 위탁관리) 지방공기업으로 도산, 파업우려가 적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외부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높은 공공성 확보부분의 장점이 있으나,

❍「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(2017)」결과 공단 본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규모가 작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공단 위탁관리시 운영 및 관리에 비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,

❍ 경제성 부분에서 민간전문 업체와 비교하여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

위탁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.

하수처리장 운영비용 비중

· 인건비(20.1), 전력비(21.8), 슬러지처리비(20.8), 개보수비(17.2), 약품비(4.9),

기타(15.2) -----------------------《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운영결과 분석 자료(2017년) 》

❍ (민간전문 업체 위탁관리) 기본적으로 민간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 부분이 낮으며, 관리대행 업체선정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실관리 우려가 있으나,

❍ 저가경쟁으로 인한 부실관리 방지를 위해 기술·가격 분리입찰을 적용하고 기술평가(사업수행능력평가)시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.

❍ 민간대행은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, 공단보다 위탁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 확보에

유리하므로 민간전문 업체 위탁 방안 추진이 타당함.

Ⅴ		향후계획

❍ ‘18.  9. :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

❍ ‘18. 10. : 관리대행업체 선정

❍ ‘18. 11. : 대행계약 체결 및 하수처리장 합동근무 시행

【붙임 2】

관 련 근 거

❍ 하수도법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(법)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관리대행업자"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

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
- (시행령)제15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) ① 법 제19

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(이하 "관리대행업"이

라 한다)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.

❍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(권한의 위임)

- 제24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8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
2.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